퇴원 뒤 사망 미국인 유족에 한국 법원 31만불 배상 판결

한국에서 고관절 골절 수술 후 퇴원했다가 폐색전증으로 돌연 숨진 미국인 환자의 유가족에게 병원 측이 한화로 4억여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단이 나왔다. 환자가 폐색전증 발생 가능성이 높은 백인이었음에도 신중하게 진찰하지 않았고, 예방을 위한 각종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 인정됐다. 26일 한국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최규연 부장판사)는 미 육군 군무원 A(사망 당시 59세)씨의 유족이 병원과 주치의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들은 4억2300여만원(약 31만6000달러)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19년 8월 17일 오후 2시쯤 자전거를 타다가 빗길에 넘어져 왼쪽 고관절이 부러졌다. 그날 밤 A씨는 병원에서 고관절 핀 삽입 고정 수술을 받은 뒤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돼 사고 엿새 만인 23일 퇴원했다. 그러나 퇴원 4일째인 27일 급작스럽게 몸 상태가 악화했고, 다른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2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사인은 피떡이 혈관을 막는 ‘폐동맥혈전색전증’(폐색전증)으로 나타났다. 유족들은 병원 측의 과실로 A씨가 사망했다며 총 15억7600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진은 예방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지도설명 의무를 다하지 못한 과실이 인정되고, 이러한 과실로 사망했을 개연성도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미국 퇴원 배상 판결 한국 법원 손해배상 소송

2024-08-26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듀퐁 상대 초고액 승소

한인사회에 교통사고 및 상해 전문 변호사로 널리 알려진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한 ‘나폴리 로펌’이 초고액 승소를 끌어냈다. 정 변호사는 14일 “듀퐁 기업을 상대로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공동으로 제기한 공공 식용수(수돗물) PFAS(과불화화합물) 오염과 관련된 소송에서 총 11억8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고 전했다. PFAS는 일반 자연환경에서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화학물질’로 불리고 있는데 많은 지역 수돗물에 함유돼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전문가들에 따르면 PFAS는 인체에 들어가면 간을 비롯한 장기와 면역 체계에 손상을 주고, 특히 암을 유발시키는 등 다양한 건강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공공 식용수의 질과 관련된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 국민 전체의 직접적인 건강에 관한 것으로, 이번 판결로 모든 미국 국민들의 복지와 건강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이 지켜졌다”며 “듀퐁과의 역사적인 소송에서 받아낸 11억8000만 달러는 미국 내 오염된 상수도를 정화하는 중요한 작업들이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 곳에 빠르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배상 합의금 중 일부는 그동안 방수.방화 제품들에 포함돼 있는 화학 오염 물질들로 인해 각 지역 식수 공급업체 직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나폴리 로펌’이 주도한 이번 법원의 배상 판결은 3000만 페이지에 달하는 조사 문서와 함께 200번 이상의 법정 진술 데포지션을 포함, 5년간의 치열한 소송 끝에 이루어졌는데, 특히 이번 소송은 PFAS 오염 테스트 의무화와 함께 공공 수도 시스템을 운용할 때 식수원에서 PFAS 검출을 확인토록 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데 긍정적이고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폴리 로펌’은 이번 소송에서 파트너인 피건 스콧의 엘리자베스 페건, 더글러스 & 런던의 마이클 런던, 모틀리 라이스 LLC의 조 라이스, 바론 & 버드 LLC의 스콧 서미 등과 함께 ‘PFAS 합의조정위원회’를 구성해 소송에 임해 승소 판결을 끌어냈다. 한편 ‘나폴리 로펌’은 “이번 성공에 머물지 않고 현재 3M을 대상으로 총 125억 달러의 배상 소송을 진행되고 있기에, 다음 단계에는 듀퐁 소송보다 훨씬 큰 배상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종원 기자 park.jongwon@koreadailyny.com정준호 정준호 변호사 나폴리 로펌 나폴리 로펌 공공 식용수 오염 소송 나폴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나폴리 로펌 듀퐁 배상 판결

2024-02-14

트럼프 민사소송 8330만불 배상 판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거액의 배상금을 추가로 물게됐다. 26일 연방법원 뉴욕남부지방법원 배심원단은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배상금 8330만 달러를 원고 E. 진 캐럴에 내라고 평결했다. 1830만 달러는 실제 피해 보상액, 6500만 달러는 징벌적 배상액이다. 배심원단에 따르면 금액 선정 기준은 ‘원고 캐럴의 성폭행 피해 주장을 거짓으로 몰아 원고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줬다’는 점이다. 앞서 지난해 5월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성폭력 및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을 묻는 민사소송에서 캐럴에게 패소한 바 있다. 다만 배심원단은 원고측 성폭행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6년 맨해튼 백화점 버그도프 굿맨에서 자신을 성폭행한 후 거짓말쟁이로 낙인찍어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2019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성폭행을 부인하며 캐럴을 “사기”로 표현하거나 그의 책을 더 많이 팔기 위한 수단이라고 맞받았다. 이날 평결에도 “바이든 부자의 혐의를 덮고, 나와 공화당을 표적 삼으려는 것”이라며 “사법체계가 엉망”이라고 주장했다. 강민혜 기자민사소송 트럼프 트럼프 민사소송 도널드 트럼프 배상 판결

2024-01-26

6세 사망 관련 LA교육구 3000만불 배상 판결

6세된 아들의 사망에는 LA통합교육구에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한 여성이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3000만 달러를 받게 됐다. 밴나이스 수피리어 법원 배심원단은 10일 반나절 동안 심의한 끝에 숨진 6세 소년의 어머니 케냐 테일러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렸다. 배심원단은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LA통합교육구에 90%의 과실이 있고 나머지 10%는 어머니인 케냐 테일러에게 있다고 결론지었다. 케냐 테일러의 아들 데이본은 2019년 크리스마스 다음날인 12월 26일 그가 참여하고 있던 방과후 프로그램 감독자로부터 심하게 폭행 당해 숨졌다. 숨진 소년의 대부이기도 한 가해자는 부모들의 부탁으로 연말 휴가기간에 소년을 돌보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소장에 따르면 데이본은 노먼디 애비뉴 초등학교의 방과후 프로그램에 참여했고 가해자인 테일러 브랜드는 해당 프로그램의 감독자 겸 코치로 재직했다. 데이본이 숨지기 전 브랜드는 다른 학생과 교사, 감독자들로부터 데이본을 격리시키면서 두 사람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A통합교육구 측 변호인단은 피고 브랜드가 2010년 교육구에서 채용할 당시 범죄 경력 등 신원조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며 소년의 죽음과 관련해 교육구 측이 브랜드를 무책임하게 고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으나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병일 기자la교육구 사망 배상 판결 테일러 브랜드 방과후 프로그램

2023-08-11

가짜 폭탄 신고 한인 여성, 2년 보호관찰·배상 판결

지난 2월 한 초등학교에 폭탄이 설치됐다며 신고한 한인 여성에게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2년 동안 보호 관찰형이 내려졌다. 샌디에이고 카운티 법원은 지난 2월 8일 관내 샌 마르코스 초등학교에 전화를 걸어 ‘폭탄이 설치됐다’고 허위 신고해 경관들과 소방관들을 출동하게 한 마리 김(32·사진)씨를 보호관찰과 동시에 공무원들의 출동에 든 비용을 배상하라고 7일 판결했다. 당시 김씨의 허위 신고로 수백명의 학생들이 불안에 떨며 대피했으며 장시간 학교 업무가 마비되기도 했다. 대니얼 링크 판사는 “다른 많은 교육자와 학부모들이 이유 없이 공포에 떨어야 했다.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검거되지 않고 있다가 2주 후 길거리에서 누군가와 언쟁을 벌이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확인됐으며 곧바로 구속됐다. 이후 그는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검찰 측과 형량 조정을 통해 유죄를 인정했다. 김씨는 법정에서 “의도치 않게 물의를 빚어 큰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카운티 검찰 측은 김씨가 어떤 이유로 허위 신고를 했는지 밝혀내지 못한 상태다. 김씨와 학교와의 직접적인 연관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인성 기자 ichoi@koreadaily.com보호관찰 가짜 한인 여성 배상 판결 가짜 폭탄

2023-04-07

정준호 변호사 로펌 초고액 배상 판결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로 명망이 높은 정준호(사진) 변호사가 속해 있는 나폴리 쇼콜닉 로펌이 오피오이드 마약 진통제 오피오이드(Opioid) 관련 소송에서 초고액 배상 판결을 끌어냈다. 나폴리 쇼콜닉 로펌은 오하이오주 레이크카운티 등을 대리해 미국의 대표적인 대형 약국 체인 ▶CVS ▶월그린 ▶월마트 등을 상대로 한 오피오이드 남용 소송에서 지난 17일 총 6억5000만 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미국에서는 뉴욕·뉴저지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지난 20여 년간 오피오이드 중독 사고 등으로 총 50만 명 이상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배심원단은 지난 2021년 11월에 이들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피오이드의 남용 우려가 높다는 점을 알면서도 수 년에 걸쳐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를 무책임하게 다량 판매해 온 잘못이 있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의 판단에 이어 이번에 내려진 배상 판결은 대형 약국 체인들이 오피오이드 남용에 따른 중독 사고 등과 관련해 배상 명령을 받은 첫 사례다. 초고액 배상 판결에는 오피오이드의 부적절한 판매로 초래된 공중보건 위기에 대해 약국 체인들이 지역 당국의 대응을 도우라는 취지도 반영됐다.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는 통상 환자들의 통증 완화를 위해 사용되지만 중독성이 강한 특징이 있다. 특히 미국 내에서는 처방이 쉬워 남용할 우려가 많았다. 특히 강한 중독성으로 인해 ‘오피오이드 전염병’이라 불릴 정도로 중독 사례가 많아 2017년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피오이드와 관련해 국가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기도 했다. 한편, 대형 약국 체인들은 배상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오피오이드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제조사나 온라인 판매업체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판결과 관련해 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나폴리 쇼콜닉 로펌의 살바토레 바달라 변호사 등은 “피고인 대형 약국 체인들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여 그동안 오피오이드 사태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와 피해자들의 삶을 재건하는 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를 바란다”며 판결에 승복할 것을 촉구했다. 박종원 기자정준호 변호사 배상 판결 정준호 변호사 초고액 배상

2022-08-23

매출 빼돌린 혐의 매니저 100만불 배상 판결

한인 물류업체의 매니저가 횡령과 사기 혐의로 피소돼 LA카운티 수피리어 법원에서 100만 달러 배상 판결을 받았다. 이 업체 업주는 3년 법정소송 끝에 배상 판결을 받았지만, 전직 매니저는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디나에서 해외 운송업체인 ‘브라이트 스타 로지스틱스(Bright Star Logistics, 이하 BSL)’를 운영하는 임우방 임순연 부부(60대). 임씨 부부는 2007년부터 통관 및 물류 업체를 일궈 한인 물류업계에서 왕성하게 활동했다. 임씨 부부의 BSL을 2010~2016년 사이 연 매출 100만 달러까지 키우기도 했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2009년 채용한 커크 김씨가 매출 및 직원 관리 등을 담당하는 총괄매니저 로 일했다. 하지만 2010년 7월 24일 임씨 부부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는다. 당시 아프카니스탄 전장에 파병 간 아들 고 대니얼 임 병장이 폭발물 제거작업 중 사망했다. 임씨 부부는 회사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매니저 김씨에게 운영 전반을 믿고 맡겼다고 한다. 이후 잘 나가던 임씨 부부 회사는 2017년 6월 적자 60만 달러를 기록했다. 임씨 부부에 따르면 2013년쯤부터 회사 매출과 자산이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한다. 임우방씨는 “먼저 보낸 아들을 가슴에 묻고 정신을 차려보니 회사 재정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며 “처음엔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매니저 김씨가 작정하고 유령회사를 차려 고객 주문, 일하던 직원, 매출까지 빼돌렸다”고 말했다. 임씨 부부가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2016년 1월 매니저 김씨는 처남 한모씨 명의로 TNS 글로벌 로지스틱스를 설립했다. 소장에 따르면 이후 BSL의 주문, 송금, 물류 등을 TNS가 중간에 처리하도록 조작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매출 수금액만 20여만 달러에 이른다. 2017년 4월 매니저 김씨는 BSL에서 600피트 떨어진 곳에 물류창고까지 따로 얻었다. 두 달 뒤인 6월에는 ‘BSL 네트워크 inc’를 설립해 임씨 부부 회사의 로고까지 도용했다고 한다. 임우방씨는 “김씨가 2017년 5월쯤 갑자기 우리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제안했다”며 “망해가는 회사를 왜 사려고 하냐고 물으니 자신이 다시 키워보고 싶다고 했다. 이미 비슷한 회사를 차리고 모든 서류작업을 끝낸 뒤 최종 상호명까지 노린 행각”이라고 주장했다. 임씨 부부는 김씨가 2017년 6월 갑자기 그만두자 감사를 진행했다. 감사 결과 ▶2012~2017년 사이 매출 35만 달러 증발 ▶불법송금 6만 달러 ▶회계서류 조작 사실 등을 알게 됐다. 이미 매니저 김씨가 600피트 떨어진 곳에서 비슷한 회사 이름으로 활동을 시작한 뒤였다. 결국 임씨 부부는 2018년 3월 6일 LA카운티 수피리어법원에 김씨를 상대로 횡령 및 사기 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22일 법원 측은 전직 매니저 커크 김씨와 처남 한모씨에게 10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임씨의 아내 임순연씨는 “법원에서 배상 명령을 내렸지만 김씨는 이미 도주한 상태”라며 “그는 거래처 선수금까지 챙겨 달아났다. 업주들이 우리 부부의 피해사례를 통해 경각심을 가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매니저 매출 회사 매출 전직 매니저 배상 판결

2022-01-24

유치자금 전용 '8배 배상' 판결 의미…'무분별한 투자유치' 경종

투자자의 투자금을 전용했던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투자금의 8배를 배상하라는 평결〈본지 4월16일자 A-1면>이 내려짐에 따라 무분별한 투자유치 행위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 개발업자는 본인이 약속했던 투자금은 내놓지 않고 투자받은 560만달러도 부동산 개발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소송을 당했다. 법원은 이런 개발업자에게 투자사기로서의 처벌 의미가 강한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 책임까지 물었다. 이번 소송을 담당했던 림루거&김 법률회사의 부르스 이와사키 변호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은 처벌의 의미로 실제 손해배상과 상관없이 추가 손해배상액을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번 케이스도 고의적인 사기 케이스로 간주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즉 민사소송이라도 사기 악의 압박 등의 요소가 포함돼 있으면 징벌적 손해배상 평결이 나올 수가 있다는 것이다. 이번 평결은 부동산시장 호황 당시 폭발적으로 이루어졌던 개발 프로젝트 투자붐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은다. 수익률에만 관심을 둔 투자심리와 '일단 돈부터 챙기고 보자'는 개발업자의 욕심이 맞물려 '위험한 계약'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그러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중단되는 프로젝트들이 속출하면서 개발업자와 투자자의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부동산 업계의 한 관계자는 "4~5년 전만해도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를 해 높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었다"며 "하지만 요즘은 무산 위기에 처한 프로젝트들이 늘면서 투자금을 손해보기 쉽다"고 전했다. 따라서 개발업자의 잘못으로 손해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소송으로 몰고갈 가능성도 있다는 설명이다. 남가주부동산중개인협회 크리스 엄 회장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개발사들도 프로젝트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투자자들도 이름과 명성만 믿고 투자하기 보다는 신중하고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림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의 존 임 변호사는 "이번 케이스는 법원이 억울한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는 것"이라며 "부동산 투자도 좋지만 투자자들이 개발자나 프로젝트에 대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서기원 기자

2009-04-16

유치자금 전용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 '투자금 8배' 배상

투자금을 다른 용도로 전용한 한인 부동산 개발업자가 투자금의 8배에 달하는 거액의 손해 배상금을 물게 됐다. LA민사법원 배심원단은 투자자 김모씨로부터 부동산 개발 명목으로 받은 560만달러를 다른 용도로 사용한 밀레니엄 대표 찰스 이씨에게 450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평결을 이달 초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평결에 따르면 이씨는 김씨에게 1125만달러와 손해배상금과 함께 3376만달러의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김씨가 지난 2007년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3년 콘도미니엄과 아파트 개발 등 6개 프로젝트를 내세워 김씨로부터 총 560만달러를 투자받았다. 하지만 이씨는 이 투자금을 당초 약속한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씨는 투자 유치 당시 이들 프로젝트에 본인도 상당액을 투자한다고 말했으나 실제로는 전혀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소송을 제기한 ‘림,루거&김’ 변호사 사무실에 따르면 6개 프로젝트중 현재까지 진행중인 1개의 프로젝트에 대해 김씨의 주주 자격을 인정하는 판사의 판결이 이번 주에 내려질 예정이다. 부르스 이와사키 변호사는 “이번 평결은 배심원들이 이씨가 명백하게 잘못이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라며 “이씨가 추진한 프로젝트가 실패한 원인 자체가 이씨가 당초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씨는 그동안 밀레니엄, 트리니티, 크루세이더 등 여러 업체를 운영하며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으며 주로 한인 투자자를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 밀레니엄은 신영아메리카와 손잡고 3670윌셔 부지(윌셔불러바드·호바트 코너)에 고층콘도 건립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도 했으나 개발 초 약속했던 400만달러의 투자금을 납입하지 않아, 지난 2007년 매니저 지위와 프로젝트 주주 자격을 박탈당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평결과 관련 본지는 찰스 이씨와 연락을 취했으나 통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장연화·서기원 기자 kiwons@koreadaily.com

200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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